북, 연이은 6ㆍ15선언 촉구…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은 15일 6ㆍ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을 맞아공동선언의 의미를 부각하며 6ㆍ15선언과 10ㆍ4선언의 이행을 강조했다. 올해는 2000년 6ㆍ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이고 1972년 7ㆍ4 남북공동성명 발표 41주년을 맞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6ㆍ15의 기치 높이 자주 통일의 앞길을 힘차게열어나가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6ㆍ15선언이 불신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관계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 앞에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대원수님들의간곡한 유훈인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며 6ㆍ15선언과 10ㆍ4선언의 이행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6ㆍ15 공동선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관계에서 처음으로 서명한 문건으로북한에서 정치적 위상이 크기 때문이다.

또 '명분'에 강하게 구속받는 북한의 체제 특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금까지 이른바 '상부의 뜻을 받들어' 합의한 1972년의 7ㆍ4공동성명이나 양측의 총리가 서명한 1991년의 남북 기본합의서보다는 최고지도자가 직접 서명한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을 더 중요하게 다뤄왔다.

북한에서 1950년대 후반 김일성 주석이 최고지도자의 위상을 확고히 한 후 북한은 최고지도자를 '수령'으로 지칭하며 신격화해왔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언행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교시'로 삼아왔다.

이 같은 체제 특성 때문에 북한은 2000년 이뤄진 첫 남북정상회담과 그 결과물인 6ㆍ15공동선언을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관계에서 이룩한 역사적인 업적으로 평가하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다른 문서인 2007년의 10ㆍ4선언을 6ㆍ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이라고 북한이 평가하는 것에서도 그들이 6ㆍ15공동선언을 어느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6ㆍ15공동선언 1항에 있는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기본적인 대남정책 기조"라며 "북한이 실무접촉에서 6ㆍ15공동선언을 강조한 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