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정부의 농식품수출지원, 대기업 집중 지원"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정부의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이 일부 대기업에게 집중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대기업의 수출 실적은 정부의 지원액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예산처의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웅진식품, 일화 등 대기업은 지난해 수출액이 지원액에 비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자금을 연속 지원받았다. 특히 웅진은 우수농수식품구매식품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100억원의 지원을 받았지만 수출액은 94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일화는 같은 기간 13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수출액은 111억2500만원이었다.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시행계획에서 '일부업체 편중지원 방지'를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대기업에 이중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2년 농식품수출업체 2517개 중 7.5%인 190개 업체에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3342억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의 36%인 1205억원이 15개 대기업 ·중견기업에 집중됐다. 특히 5년간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평균 3곳으로 이중 2곳이 연속 지원받았다.

특히 대상FNT(주)과 CJ제일제당(주) 등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과 수출물류비를 동시에 지원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 FNT(주)은 2010년부터 190억원의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받으면서 100억원 안팎의 수출물류비도 지원받았다. CJ제일제당(주)는 매년 100억원의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받으면서 4000만원~9000만원의 수출 물류지원비를 받았다. 보고서는 "수출물류비 지원의 경우 DDA 농업 협상에 따라 지원액을 매년 축소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과 수출물류비 동시지원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수출물류비를 지원받는 업체의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 실적은 2011년과 비교해 20% 증가했으으나 수출물류비를 지원받는 업체실적은 7.7%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MB 프로젝트인 '한식세계화사업'에 대해서 총체적 사업계획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사 중복으로 사업의 비효율이 높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식재단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에서 각 추진하고 있는 한식세계화 관련 사업에 대해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