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모든 공기업 부채내역 공개해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부채 내역 전부를 공개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대해 부채를 걱정하는 소리가 상당히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부채 등을 전부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하며 이것이 곧 정부 3.0의 정신이기도 하다"며 "공기업들의 현재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면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국민도 국가 재정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돼 해결책이 나오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들도 같이 참여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이 애로라 느끼는 복잡한 조례들을 전부 공개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유치)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지역에서는 기업투자활동을 위해서 좋은 편의를 제공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기업들에게 이처럼 불편하게 하고 있는 점을 어떻게 해야겠구나 하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도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삶의 질을 위해 어떻게 힘을 쓰고 있는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부채 문제도 책임감 있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공공정보의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3.0을 선포한다고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공개하는 정보를 듣고 창업도 이루어지고 기업 활동하는 데 참고가 되고 더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며 "국민에게 행정 서비스도 많이 제공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