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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정부 남북간 회담제의 총론 공감…각론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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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치권은 25일 정부의 남북간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제의배경과 불응시 중대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 데에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제의를 환영하고 북한의 조속한 수용을 촉구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에서 "통일부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통행을 제한하고 공단 내 북측 근로자를 철수했으며, 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측 근로자에 전달할 식자재와 의약품 등의 반입을 거부하는 사태를 통일부가 대화로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개성공단 파행 운영으로 우리 측 기업인과 근로자가 큰 고통을 겪고 있고, 북한 역시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공단에 사업체를 둔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북한 당국에 대해선 국제사회가 '신뢰를 깨는 행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만큼 현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북한은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머리를 맞댄다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당국은 이 점에 유념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제의한 대로 26일 오전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통일부의 개성공단 실무협의 제안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우리정부의 의미 있는 대화 제안 조치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회신 시기를 못 박고 '중대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화 압박을 넘어 대화 제의의 진정성마저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가 인내와 장기 전략을 가지고 개성공단 정상화 및 남북대화를 위한 조치를 해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민주당은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를 수용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줄 것을 동시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실무회담 제의는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대화 제의 이후 2주 만에 나온 것으로, 지속적인 대화 시도가 필요한 한반도 긴장상황을 감안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회신 요구 시점을 바로 내일로 정하고 제의를 거부하면 중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은 북한이 사실상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그동안 별다른 실효적 조치 없이 남북 대치상황을 사실상 방기해온 정부가 면피용 대화 제의를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화해와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사실상 조업중단 상태에 있는 것은 남과 북 모두에게 결코 이롭지 못하며, 정상가동을 위한 대화와 남북 공동의 조치가 대단히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개성공단 체류 인원의 식료품과 의약품 부족 상황을 고려해 북한 당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대화에 응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이 위협과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의 대화 제의를 지양하고, 대화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자세와 각오로 북한을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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