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금융위기때보다 설비투자 더 줄었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 상태가 세계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과소투자 고착화-설비투자의 장기 침체 원인과 해소 방안'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설비투자가 경기 침체에 따라 다시 줄어들었고, 성장률 대비 과소 투자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이어 "기업의 과소 투자가 국내 경제의 저성장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38.5%포인트 줄면서 2003년 카드대란(-15.3%포인트)당시나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34.9%포인트)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연구원은 "국내총생산(GDP)과 설비투자의 장기균형식을 통해 추정한 결과 지난해 설비투자의 장기균형대비 과소 투자 규모는 19조 905억원에 다다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금융위기로 투자 심리가 실종됐던 2009년(25조 1153억원)보다는 적은 수준이지만, 1998년 외환위기 당시(14조 4333억원)와 비교하면 5조원 이상 많다.

연구원은 특히 경기 침체 속에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여파가 가신 2011년 중소기업들은 전년대비 54.3%에 이르는 설비투자에 나섰다. 위기 이후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지만, 당시 투자 증가율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후 투자 규모는 급격히 줄어 올해는 마이너스 16.3%까지 추락했다.

연구원은 "만약 지난해에 장기균형 수준의 투자가 이뤄졌다면 14조 8409억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24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얻었을 것"이라면서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측의 논리를 대변하는 주장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