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생애최초주택 구입하면 어떤 혜택 주나요?

아경이와 함께하는 부동산 Q&A

연말까지 취득세 전액 면제
3억집도 대출금리 3.5%↓
LTV도 70%까지 완화돼요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4·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주택 구입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것이예요.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분양을 사실상 중단하는 한편 투기 우려가 적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 지원해 실수요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주택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예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은 세제와 금융 등 양방향으로 추진돼요. 부부가 합쳐서 연소득이 6000만원이 안되는 가구가 85㎡(이하 전용면적 기준)·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구입하는 경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돼요. 국회 상임위 통과가 적용 기준 시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양도세 100% 면제 혜택도 당연히 적용돼요.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의 신규분양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또는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9억원·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죠. 2013년 말까지 분양을 받거나 계약을 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이 돼요.

대출 문턱도 한결 낮아진다고 하네요. 우선 융자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5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500만원 확대돼요. 기존 3.8%인 대출 이자도 60㎡이하·3억원 이하의 경우 3.3%, 60~85㎡이하·6억원이하의 경우 3.5%로 각각 낮아져요.

상환기간도 20년 분할 상환(거치기간 1~3년)에서 30년 분할상환(거치기간 1~3년)이 신설돼요.

대출한도는 가구당 2억원 이내로 기존처럼 제한돼요. 국민주택기금 총 대출규모는 기존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두배 확대돼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이 배제돼 소득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담보인정비율(LTV)도 70%로 10%포인트 완화돼요.

박선호 주택정책관은 1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는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 다수인데 향후 상환 능력은 충분하지만 자력으로 주택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김창익 기자 wind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