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지축 삭감 협상 무산..추가 협상 여지는 남아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미국 백악관과 의회간의 연방정부 자동 지출삭감(시퀘스터)을 막기 위한 막판 타협이 무산됐다.

다만 정치권은 시퀘스터 발동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이날 미국 증시는 시퀘스터 협상 무산 소식에도 상승해 한숨을 돌린 상태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 지도부와의 회동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런 멍청하고 임의적인 지출삭감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는 불필요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협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당장 이번 지출삭감 조치로 인한 고통을 느끼지는 않겠지만 그 고통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퀘스터가 시행되면 미국 연방정부는 오는 9월로 끝나는 2013회계연도의 지출을 850억달러 삭감해야 한다. 공무원 일시 해고 및 무급휴가, 공공프로그램 축소 등이 불가피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오늘 의회지도부에 지출삭감은 경제를 어렵게 하고,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면서 "그러나 이(지출삭감)는 공화당의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앞으로 며칠간, 몇주간 상·하원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바로잡자'고 말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협상에서도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는 세수 확대 방안을 주장하겠다는 뜻을 재확인, 난항을 예고했다.

공화당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원은 시퀘스터를 막을 계획을 마련했었다"면서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올해초에 세금을 올렸고, 이제 세금에 대한 논의는 끝났다"고 잘라말했다.

가장 우려가 큰 부문은 국방분야 책임자인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도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예산 삭감은 (군의) 훈련과 대비 태세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군무원들이 무급휴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과 가족의 고통이 아주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에는 합의가 이뤄질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오는 9월 말로 끝나는 2013회계연도에 약 460억달러의 지출을 줄여야 하는 등 연방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협상 결렬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퀘스터 발동을 공식 선언하게 되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는 의회에 지출삭감 내역을 보고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시퀘스터 발동이 코앞에 닦쳤지만 이날 미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마감했다. 2월 미국의 제조업 경기지표가 1년 8개월만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이 지수를 견인했다.

하지만 일부 지표는 지난해 연초 재정절벽 협상에 따른 부정적 성과를 보여줬다. 세율 인상으로 인해 개인소득이 20년만에 최대폭 감소했고 건설지출도 1년반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