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단체, 리베이트 환급 소송제기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리베이트로 인해 국민 부담이 증가했다며 환자ㆍ소비자단체가 제약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아쏘시오홀딩스 등 6개 제약사를 상대로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날 오후중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리베이트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리베이트가 많이 제공되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게 만들고 이는 고가약 처방과 과잉처방으로 이어진다"며 "이로 인해 발행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의료소비자(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약제비 지불도 국민의 부담이므로,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단체들은 암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GSK의 '조프란', 대웅제약 의 '푸루나졸', JW중외제약 의 '가나톤' '뉴트리플렉스', 동아제약의 '스티렌' '가스터' '오팔몬', 한국MSD의 '칸시다스' '코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분만큼 환자가 부담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후 2007~2012년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추가 민사소송단을 모집해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