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세계를 위협한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향후 10년간 세계를 가장 위협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각국의 심각한 재정불균형, 고령화, 온실가스 문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득불균형 문제가 향후 10년간 세계를 가장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고 CNBC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5점 사이의 설문 점수중 심각한 소득 불균형 문제는 4.14점을 기록, 만성적인 재정불균형(3.99점), 온실가스 배출문제(3.91점), 물 부족(3.85점), 고령화문제(3.83점) 보다 심각한 사안으로 꼽혔다.

세계은행의 브란코 밀라노빅 이코노미스트는 심각한 불평등 문제는 대규모 이민과 시민들의 반정부 봉기를 촉발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의 불평등은 두 가지의 양상으로 진행된다. 첫째는 국가간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둘째는 한 국가 내부에서 소득이 나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의미에서 불평등 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경제 위기가 발생한 이후 미국과 유럽 각국 정부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사회보장기금 등을 축소했다. 그 결과 국가 내부의 소득격차는 경제위기 이전보다 더욱 커졌다.

밀라노빅은 "정부 정책 변화가 미친 영향이 크다"며 "조세 이전 외에도 규제와 보조금을 통해 소득 불균형은 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들은 경제위기 발생한 이후 국가 정책위 우선순위가 바뀌고 말았다.

그는 이외에도 "세계화의 영향으로 부자들 및 유동자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화는 매우 뛰어한 한 개인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면서, 부의 집중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불평등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졌다. 미국 의회조사국(CBO)에 따르면 1979년부터 2007년 사이에 상위 소득 1%의 소득은 275% 증가한 반면, 하위 소득 20%의 경우에는 소득이 20% 늘어난 것에 그쳤다. 또한 중간층 60%의 경우에도 소득이 40% 이상 늘지 못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VU대학의 드미트리스 파블로포울로스 교수는 자신의 저서 '유럽의 불평등에 관한 원인(Accounting for Inequality in the EU)'을 통해 유럽 국가간 및 국내간 불평등이 심각해진 원인을 살펴봤다.

그는 "(경제위기 이후) 식량 등 기본적인 생필품, 보건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전통적으로 부의 분배가 잘 이뤄졌고, 사회복지 제도가 잘 갖춰진 곳으로 손꼽히는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조차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으로 노동시장에 관한 규제가 사라지고, 복지국가가 후퇴하고 있는 데에서 찾았다. 그는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 자명해졌다"며 "현재 유럽의 겪고 있는 위기가 끝나더라도 실업률문제는 여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소득 격차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밀라노빅은 불평등이 가까운 미래에 매우 심각해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은데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세금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통한 해결책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와 교육에 대한 예산이 불평등 문제를 보오나할 수 있다“고 봤지만 전반적으로 불평등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밀라노빅은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를 둘러싼 협상에서 볼 수 있듯, 서로 각기 다른 정치적 목표를 가진 세력들간의 갈등으로 인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는 거의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