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두마리 토끼 놓친 방통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소속되며 결국 독립부처와 기능강화 두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 15일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 발표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려 한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 ICT를 전담할 차관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민봉 국정기획 분과 간사는 "방통위를 미래창조과학부에 통합하는 것이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창조경제의 큰 축인 일자리 창출과도 부합한다"며 "창조과학을 강조하는 차원 ICT를 독립적인 것으로 보는게 아니라 미래 창조과학부로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당선인이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방통위의 진흥 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이라며 "현재 방통위 기능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애초 방통위는 과거 정보통신부처럼 독임제 ICT 전담부처 신설을 간절히 바랬다. 그래야 어느 분야보다 발전 속도가 빠른 ICT 산업을 콘트롤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것이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이후 방통위가 오히려 더 갈기갈기 찢어졌다. 또한 방통위의 진흥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소속됨으로서 그나마 유지했던 독립성도 잃게 됐다. 규제기능만 담당할 방통위는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피할수 없게 됐다. 기초과학을 주로 담당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과연 통신·방송 기술을 얼마나 이해하고 이끌어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문화관광부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로 흩어진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기능을 통합하겠다는 의지도 완전히 꺾여버렸다. 유 간사는 "어떤 기능이 ICT 차관 밑으로 들어갈지는 차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지만, 쪼개진 방통위에 어디까지 기능이 통합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송희준 ICT 대연합 운영위원장은 "규제와 진흥은 한몸이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인데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다만 앞으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기능을 얼마나 가지고 올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