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시스템위험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있어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경제위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시스템위험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금융감독 체제 개편의 기본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시스템 위험을 전담하는 금융안정위원회 같은 컨트롤타워 중심의 유기적 통합감독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체제에서는 정책 목적 간 충돌이 발생해 감독실패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주장의 배경이다.

김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등에서의 금융 감독체제 개편은 유인구조의 개선과 시스템 위험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 설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감독체제의 유인구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금융소비자, 감독기구, 금융회사 간 정보비대칭성"이라면서 "이로 인해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고 감독실패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충돌의 개선은 공공재 생산기구로서의 감독기구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견제, 감독기구 간 견제와 균형의 도입, 감독기구 펀딩구조의 개선, 통합정보 인프라 구축, 감독실명제 등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감독업무 배분 매커니즘이 최적화되더라도 금융안정위원회와 같은 컨트롤 타워 중심의 유기적 통합 감독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국의 금융정책위원회(FPC)와 미국의 금융안정위원회(FSOC)를 참고모델로 소개했다.

영국은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위험을 억제하고 감독기구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금융정책위원회(FPC)를 중심으로 감독체제를 재구성했다. 미국은 시스템 위험을 담당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OC)를 중심으로 시스템안정과 소비자보호를 할 수 있는 감독체제로 바꿨다.

그밖에 김 연구위원은 감독기구의 예산을 금융회사의 이윤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감독비용이 금융회사의 이윤에 비례해 부과되면, 감독목적이 왜곡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금융상품 판매량에 비례해 감독비용을 부과하면, 결국 감독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