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새 정책보단 국정 로드맵 작성에 집중"

윤창중 대변인 10일 브리핑서 밝혀...'간사회의' 통해 세부 활동 지침 정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의 목적과 활동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각 부처의 업무 현황과 계획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되,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지 않고 로드맵만 만들어 새 정부에 넘겨주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10일 오전 간사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업무 보고 원칙과 세부 지침을 확정했다고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변인에 따르면 인수위는 앞으로 11일부터 3일간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분과위별로 검토 작업을 거쳐 국정기획분과위원회에 결과물을 제출하고, 이후 국정기획분과위가 취합해 박근혜 당선인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낮은 자세의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기본 방향에 따라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하자를 발견하기보단 부족한 부분 있을 경우 원만하게 보완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특히 정책 내용이 박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에 적절한지, 주요 사회적 이슈임에도 누락된 정책이 없는지, 이행 가능성이 있는 지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부처 업무 보고시 중점 점검할 체크리스트의 세부 사항도 이날 확정했다.

부처 일반 현황의 경우 업무 보고 지침에 세부목차대로 작성되었는지. 인력 법률 예산 현황 등이 인수 목적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처의 성과 평가가 적절한 지 여부, 새 정부 정책 방향과 부딪힐 여지는 없는지 등을 들여다 본다.

당면 현황과 주요 현황 추진 정책에 대해선 새 정부 출범 즉시 누락된 건 없는지, 조치 계획이 필요성이 있는지. 지역 정책 현황에 있어서 정책들이 대표성 있게, 쟁점들이 명료하게 적시되고 갈등 방향이 제시되고 지방은 지자체와 주민등 이해관계가 포함됐는지, 향후 추진 계획이 새정부와 부함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해선 최대한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고, 각 부처별 예산 절감 추진 계획에 대해선 해당 부처가 정말 강한 의지를 갖고 절감 계획을 수립했는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에 대해선 부처 이기주의 넘어 개선 의지를 갖고 있는 지 등을 살펴 보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대해선 적극성 구체성 현실성 등을 중점 체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변인은 "새 정책을 만들거나 정책 양산·결정을 안 하는 인수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며 "새 정책 결정·생산 역할 기능은 인수위 본래 활동 목적과는 어긋나는 것으로, 분과별로 검토해서 국정기획 분과에서 취합해서 업무보고 별로 당선인께 보고하는 과정을 통해 새 정부 정책 방향과 국정운영 방향의 로드맵을 만들어 당선인에게 넘겨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