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증세 하면 경기 더 나빠져"

국채발행 무산 관련
"상당수 서민경제 사업 포기"
'택시법 정부부담 가중' 논란
"'택시법 통과=예산지원' 아냐"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일 법인세ㆍ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을 통한 증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서 "만일 그렇게 하면 (법인세 등을 높여 증세를 하면) 경제는 더 나빠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산을 위해 경기를 더 나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법인세를 더 내면 경기가 좋아지나? 일자리는 더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국채발행이 없던 일이 된 것에 대해 "국채를 발행 못하니까 서민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수 사업도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서민들 생활이 작년보다 금년에 더 나빠지게 생겼다. 그래서 그것이라도 보충을 하려고 (국채발행을) 하려고 했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논란이 됐던 '택시법'이 통과되면서 유가보조금 지원이나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위해 정부가 약 1조9000억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택시법이 통과된 것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별개"라고 선을 그엇다.

그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과 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지원을 할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따로 해야 된다. 이를 자꾸 혼동해서 1조9000억원이니 2조원이니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그것을 (택시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상을 해서 만들어낸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택시법에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주라는 조항이 없다"며 "언론이 잘못 (보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