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연비 관리제 '깐깐해진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자동차 연비 관리 제도를 올 연말까지 대폭 손질한다.

자동차 제작사가 연비를 자체 측정하는 기존의 방식은 유지하되 측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양산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확대하고 결과를 대외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0일 "자동차 연비 관리제의 공신력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형태의 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 출시되는 차량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개발 단계의 차량이 아닌 양산차에 대한 연비 관리가 엄격해진다는 것이다. 외국 사례를 토대로 사후관리 모델 수를 현행 3~4%에서 5~10%로 확대하고 사후 검증 시 허용 오차 범위는 -5%에서 -3%로 축소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사후관리 검증 모델 수는 전체 판매 모델 수의 3~4%(2011년 748개 중 25개 실시)에 불과해 검증 모델 수가 부족하고 허용 오차 범위(-5%)도 넓어 양산차 품질 관리 차원에서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양산차 사후관리 제도는 2002년 도입됐으며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지경부 에너지절약협력과 나성화 과장은 "선진국에도 없는 연비 관리 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셈"이라며 "현행 제도에는 양산차의 사후관리 결과를 공개할 근거 규정이 없어 소비자 알권리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를 대외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또 제작사의 자체 측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 주행 저항 시험에 대해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체 측정 방식으로 연비를 신고한 차종에 대해 시판 이전 단계에서 일정 비율(10~15%)을 무작위 선정해 공인 연비 적정성을 추가로 검증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날 발표한 개선 방향을 토대로 연말까지 관련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