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주관 'R&D 성공률' 80%대로 떨어진 이유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100%에 가깝던 지식경제부 주관 연구ㆍ개발(R&D) 성공률이 올해 80%대로 떨어졌다. R&D 성공률이란 당해 연도에 최종 평가를 받은 지경부 R&D 과제 중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비율을 말한다.

18일 지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최종 평가를 받은 R&D 과제 839개를 분석한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는 747개(89%)로 집계됐다. 그 외 '성실 수행', '불성실 수행' 등 사실상 '실패' 판정을 받은 과제는 92개(11%)였다.

지경부는 R&D 성공률 산정을 위해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최종 평가를 하고 있다. '혁신 성과'와 '보통'을 받으면 성공으로 분류한다.

올해 최상위 평가 등급인 혁신 성과 판정을 받은 과제는 31개(약 4%)로 기초전력연구원 등 산ㆍ학ㆍ연 30개 기관이 대다수였다.

지경부는 2년 연속 97%의 높은 R&D 성공률을 보이다 올 들어 89%로 낮아진 데 대해 '성실 수행' 제도 등이 효과를 발휘한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지경부가 지난해 7월 도입한 성실 수행 제도는 성실하게 연구했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과제를 따로 분류해, 연구자에 대한 실패자 낙인을 막고 참여 제한 등 제재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 약 2%에 불과하던 성실 수행 판정(사실상 실패에 해당)이 1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위원 풀(pool)을 정비한 것도 과제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지경부는 올해 4월 기존 평가위원 풀 1만8000명 중 4700명을 해촉하고 7800명을 신규로 위촉했다.

여기에 올 초 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국가 R&D 도전성 강화 방안을 수립하는 등 국가 R&D에 대한 실패 용인 분위기가 확산된 것도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우태희 산업기술정책관은 "R&D 성공률은 2015년까지 60%대로 낮아질 것"이라며 "R&D 성공률을 적정화하고 혁신 성과 과제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R&D 사업 전반에 도전적 R&D 시스템을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