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중산층 기준은 연봉 5500萬? 4300萬?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중산층의 기준을 악용해 실제보다 큰 감세 혜택이 돌아간 듯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은 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는 2013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국세감면액 중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는 중산층 기준을 임의로 해석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0% 미만 계층을 빈곤층으로 보고, 50% 이상 150%에 이르는 계층을 중산층으로 그 이상은 고소득층으로 구분했는데도 정부가 전체 가구 대신 상용 근로자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의 기준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고용 안정성이 보장돼 있는 상용근로자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2424만명)의 44%에 머문다. 중위소득을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잡으면 중간 계층의 소득 평균치가 올라간다. 이런 차이 때문에 정부가 본 중산층은 연소득 5500만원까지였지만 OECD 기준 중산층은 소득 4300만원이 상한선이다.

윤 의원은 "정부 기준대로 중산층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을 따지면 국제 기준으로는 고소득층인 사람들에게 돌아간 감세 혜택까지 중산층 몫으로 묶여 중산층이 실제보다 많은 감세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재정부의 통계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