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국채 사주면 이자 깎을게'… 재정부의 부당거래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을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채를 사주는 금융회사에 턱없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줘 이자비용을 부당지원 해왔다는 주장이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위 국감을 통해 "2008년 금융위기에 따라 급전이 필요해졌고, 부자 감세로 세수도 줄어들자 재정부가 2009년 상반기부터 국고채 발행 물량을 크게 늘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홍 의원은 "2008년 52조원 남짓이던 국고채 발행 물량이 이듬해엔 85조원 수준으로 늘었다"면서 "재정부가 1년 사이 63% 이상 늘어난 국고채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삼성증권 등 국고채를 인수해준 금융기관에 공자기금 여유분을 기준금리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이자만 받고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공자기금법 8조는 여유자금이 생기면 국고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대여만 할 수 있게 돼있는데도 재정부는 2009년 5월 장관 고시를 고쳐 자의적으로 자금 지원의 길을 텄다"면서 "재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3년 동안 국고채를 사준 금융기관에 384억원의 이자비용을 지원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