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작년 MMA 수입쌀 국산 둔갑 급증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밥쌀용 의무수입물량(MMA) 수입쌀이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된 물량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명희(새누리당) 의원은 5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서 "지난한 해 수입된 MMA 수입쌀 중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131건으로 전년(18건)과 비교해 7배가 넘게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입된 MMA 수입쌀 중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555건인데, 올들어 8월까지의 적발건수가 294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이 넘을 정도(53%)로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처럼 발쌀용 수입쌀의 부정·불법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밥쌀용 수입쌀의 판매확대를 위해 매입자격을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밥쌀용 수입쌀 매입자격을 완화했다.

이에 대해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논 100㎡ 이상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작년부터 100㎡ 이하의 논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변경했다"며 "다시말해, 단속 대상이 늘어 (원산지 둔갑)적발 건수가 늘었다"고 해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