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9호선,우면산터널 계약체결 당시 책임자들을 증인으로 대기 출석시키기로 결정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정연국 서울시메트로9호선 사장, 이덕수 전 서울시 부시장, 김문현 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협상단장 등 관계자 27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결정했다.
그간 열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송경섭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해 의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특별위원회는 3차 회의에서 '맥쿼리와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배경, 사업자 선정과정의 적정성, 실시협약을 포함한 계약의 불공정성 여부' 등 핵심 사안을 다루기 위해 정연국 사장 등 책임자들을 부르기로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은 "메트로9호선 2대 주주인 맥쿼리 등이 얼마나 협조를 해줄 지는 의문"이라며 "만약 합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5월 지하철9호선과 또 다른 민자사업인 우면산 터널 등 민간투자사업의 특혜의혹을 풀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두 사업이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된 배경부터 최소운영수입 보장과 부대사업 수익배분 등 민간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보장해주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관계자 27명에 대한 출석 통지문을 발송했으며 다음 달 중 제4차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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