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에 첨단시스템 활용

조달청,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및 정밀GPS로 처리…조사가능 필지 3배 이상 증가·예산절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다음 달부터 국유재산관리업무에 첨단시스템이 활용된다.

조달청은 27일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npis.g2b.go.kr)을 새로 갖춰 5월부터 국유재산관리 및 실태조사업무에 본격 활용한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은 첨단기능과 데이터베이스(D/B)를 갖고 있어 국유재산조사·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게 된다.

먼저 지난해 국유재산법령 개정으로 조달청이 새로 맡게 된 ▲중앙관서 지정 ▲무상귀속 협의 ▲도시관리계획 협의 등의 업무가 전자시스템으로 이뤄진다.

지적도에 항공사진이나 용도지역지구 정보를 함께 볼 수 있는 기능을 넣어 현지조사 없이 도상조사만으로도 국유지의 활용여부, 현황지목 등을 알 수 있다.

또 항공사진 영상DB, 유휴행정재산DB 등을 마련하고 중앙관서, 지자체와 국유재산관리 및 관련문서를 전자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해 국유재산관련정보의 공동 활용은 물론 업무처리도 효율화했다.

조달청은 새 시스템으로 국유재산조사업무를 함으로써 조사 규모를 늘리면서 조사기간을 줄이고 예산절감 효과도 얻는다.

지금까지는 제한된 조사인력과 현지확인위주의 조사로 국토면적(10만33㎢)의 24.1%에 해당하는 국유지 2만4087㎢(약 540만 필지)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장조사 전에 먼저 조사시스템으로 유휴가능성이 높은 땅을 가려낸 뒤 정밀 위치확인장치(GPS)를 활용, 현지 조사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오는 5~7월 유휴행정재산실태조사 때 활용하면 직원 1인당 한 달간 조사할 수 있는 필지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고 현장조사가 최소화돼 한해 5억원의 이용이 적게 된다.

조사대상(1만6379필지)의 81%(1만3103필지)는 고도화시스템을 통해 도상으로 조사를 끝내고 나머지 19%(3276필지)만 현지조사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국유지(1만㎡) 재산관리업무 때 활용된 항공사진

조달청은 도상조사사례로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국유지(1만㎡) 재산관리업무 처리과정을 들었다. 지적도와 항공사진의 중첩기능을 활용, 도상조사→토지대장상 지목은 대지이나 조사결과 빈 대지상태의 유휴지로 의심→현장조사대상 땅으로 선정한 것이다.

김종환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은 “국유재산조사관리 업무의 평가·분석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모바일 사무환경을 갖추는 등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