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조업 중시 정책이 잘못됐다(?)"-NYT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미국 정부가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제조업 우선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정책방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일부 경제학자들이 미국은 임금-저숙련에 의존하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보다는 엔지니어링, 법률, 금융 등과 같은 고급 서비스업 등에서 비교 우위를 지기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환경만 조성해 준다면 서비스업이 미국 경제 성장의 주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아디티야 마투 리서치 매니저는 “미국이 제조업에 대해 집착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이해관계와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비교우위는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에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을 지원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으로 미국 제조업 기업들은 특별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이같은 지원을 누리지 못했다. 제조업의 경우 외국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경우 미국이 지원에 나서지만, 서비스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마투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 서비스 기업들이 해외해서 활약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한다.

경제학자들은 통 선진국이 부유해짐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는 확대되고, 실제 미국 역시도 1960년대 미국 노동인구의 70%에 종사할 정도로 서비스 중심의 경제로 변모했다고 말한다. 학자들은 미국 경제가 서비스 중심 경제로 진입한 이상,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경제를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페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브래드포드 옌센 이코노미스트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도로, 하수도, 통신 네트워크, 공장, 공항, 항구 등 엄청난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개발 수요가 있다”면서 “이들 사업분야에는 건축,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매니저, 금융 보험 등의 필요한데, 이들 분야는 미국이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분야이며 교역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옌센은 이들 분야에서 기회를 잘 잡으면 미국의 연간 서비스 수출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엔지니어링과 법률 부분만으로도 8000억달러를 더 벌어들일 수 있으며, 추가로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NYT는 하지만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 문화 및 언어의 장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수입하는 나라에서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입금지나 쿼터 등의 조치로 수출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같이 수출 시장 확보가 용이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이 각종 규제로 미국 기업들의 진출을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출로를 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할 뿐 아니라 국제 무역 차원에서 서비스 시장에 대한 교역 증대 역시 미국의 농업 보조금 문제 등으로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