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열 정무위장 "'포퓰리즘' 지적은 무책임한 자기방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후 부동산 PF 취급 막았어야
감독부실 및 정책오류 책임져야
특별법은 저축銀 피해자들 특수성·규모 고려한 결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저축은행 특별법)이 표심잡기를 위한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허태열 국회정무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포퓰리즘' 지적은 무책임한 자기방어"라고 반박했다.

허 위원장은 14일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부에서 특별법은 포퓰리즘이라고 보는 것은 무책임한 자기방어"라면서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축은행 사태는 결국 감독 부실과 정책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정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그 책임은 곧 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잘못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 배상법에 근거해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현재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의 대부분이 고령이고 생활수준이 낮아 최대 5년이 걸리는 이 과정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은 이 같은 피해자들의 나이, 생활수준, 전국적인 규모 등을 모두 고려해 고심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며, 5000만원 이상 투자자에 대해서도 '최대' 55%를 보상해준다는 게 특별법의 골자"라면서 "연령과 학력, 나이 등을 감안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심사해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고 역설했다.

불완전판매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전문가로 이뤄진 심의위원회에서 개별인터뷰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판단이 가능한 전문가들로 구성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허 위원장이 표심을 의식해 이번 특별법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부산 전체 인구 350만명 가운데 2만2000명이 저축은행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서 "액수로 보면 전체 1025억원의 보상액(추정) 가운데 65%를 차지하지만 사람 수, 즉 유권자수로는 큰 의미가 없는 규모"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까지 가겠느냐는 생각을 한다"면서 "거부권을 행사 한다고 해도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특별법에 동의하면, 거부권을 압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