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주간경제]끝나지 않는 그리스 문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그리스 2차 구제금융을 두고서 협상이 여전히 답보상태다. 그리스 정치권은 2차례 연기를 거듭한 끝에 트로이카(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가 요구한 조건에 합의했지만, 이번에는 유럽재무장관들이 구제금융결정을 미루고 있다. 한편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의 재정정책이 세수에 비례해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나섰다.

◆ 3가지 조건 =그리스 정치권은 천신만고 끝에 2차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긴축안에 합의했다. 협상이 여러 차례 연기된 끝에, 협상결렬은 곧 그리스의 디폴트라는 위기감 속에 트로이카의 요구한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곧바로 구제금융지원 결정을 승인하지 않아다. 이들은 "확인해야 할 것이 더 남아 있다"면서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리스는 트로이카에서 요구한 최조임금 22% 삭감, 공공부분에서 1만5000명 감원, 추가적인 재정긴축 등에 합의했지만, 3억유로의 연금 지출을 줄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고 다른 재정지출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삭감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유로존은 "그리스를 여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즉각적인 구제금융을 미루고 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다음 유로존 비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15일까지 그리스가 ▲올해 3억2500만유로의 지출삭감 계획 제시 ▲긴축 조치 및 경제개혁에 대한 의회 비준(12일) ▲4월 총선 이후에도 긴축 및 경제개혁 조치를 이행한다는 그리스 연정 지도자들의 약속 등 3대 조건을 그리스가 수용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유로존은 그리스의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인해 구제금융만 받고 긴축정책을 외면할 가능성을 미연에 막고자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20년 = 버냉키 의장이 미 상원 예산위에 출석해 "미국의 재정적자는 앞으로 잘해야 15~20년이 지나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경제와 재정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재정정책이 이 세수에 비례해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제프리 삭스 콜럼비아 대학교 교수 역시 재정정착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주장하는 폴 크루그만 프린스턴 대 교수를에게 정부 부채 문제도 좀더 심각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中 1월 무역수지 272.8억＄흑자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2년여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으며, 수입은 11.8%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덕택에 무역수지는 272.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 당국은 일단 춘제(설) 영향으로 1월 수출이 감소했다면서도, 환율 문제 등에 대해 안정적으로 유지해 수출에 힘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출 부진 현상으로 중국 정부가 긴축정책을 점진적으로나마 완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