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정규직 전환'···추가 비용은 얼마?

한국현대경제硏· 사내하도급 정규직 전환땐 年 5조4000억 발생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9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와 별개로 취급해온 사내하도급 문제가 포함돼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 파견 근로자의 정규직 즉시 전환 조항으로 무분별한 간점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비용증가로 인해 일자리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연간 5조원이 추가적으로 들 것으로 내다봤다.

◆사내하도급 정규직 전환땐 年 5조4000억 추가비용 발생

최근 한국현대경제원 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 사내하도급 근로자 33만여명을 직접 고용할 경우 기업들은 연간 5조4000여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게 된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이상인 국내 사업장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33만여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매년 5조4169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접고용형태로 전환할 경우 퇴직금과 교육훈련비, 법정복리비 등이 추가되면서 첫 해에만 약 1573억원의 추가비용이 들다고 전망했다. 이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의 1인당 월평균 급여(386만6000원)를 기준으로 약 11만6000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증가분(32만3000명)의 36.1%에 이른다.

한국경제연궈원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임금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경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도 줄어 실업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내하도급 현재 실태는?

정부는 대기업이 IMF 이후 고용 유연성을 사내하도급과 불법 파견을 통해 간접 고용을 늘리면서 기존 비정규직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577만명 중 93.8%(541만명)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정규직 문제가 = '중소기업 문제'로 넘어간 지 오래란 이야기다.

반면에 대기업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내하도급'문제다. 고용노동부의 '2010년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3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33만 가량으로 추산된다. 현대·기아차 9044명, 한국 GM 4244명 등 자동차 산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만 1만4465만명이다. 정보기술 산업은 5297명, 조선은 이보다 10배 많은 5만 1427명에 이른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