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국조 합의했지만..속내는 두 마음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여야가 합의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여야가 이례적으로 '신속히'합의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내용물은 서로 다르다. 한쪽은 현 정권과의 유착비리를, 다른 한쪽은 전 정권과의 유착을 밝혀내겠다는 속내다.

국정조사는 6월중으로 열릴 전망이다. 여야는 6월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협상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내달 중순께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예상됨에 따라 23일 또는 30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안건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 기한은 정해진 것이 없다. 18대 국회 첫 국정조사인 2008년 7월 쇠고기 국정조사는 38일동안 열렸고, 같은 해 12월 열린 쌀 직불금 국정조사는 한차례 조사기간을 연장하면서 44일 동안 열렸다.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삼화 부산 등 8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과정을 비롯해 불법대출, 대주주들의 개인비리, 정관계 로비의혹 등이다. 정치권이 방점을 찍는 부분은 정관계 로비의혹이다. 한나라당은 전정권 인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은진수 전 감사위원 등 현정권 핵심에 화살을 겨누고 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위원장에 임명했다.

여야가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한 것은 같은 배를 탔다는 인식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될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여야가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과 조사 범위, 증인채택, 국정조사 기간 등에 대한 추가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국정조사는 18대 국회에서 미국산 쇠고기와 쌀 직불금에 이어 세 번째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