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천안시장의 ‘무리한’ 경전철 고집 누가 막나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 두 번 보류에도 다음 달 다시 신청…업체 분담금 등 예산 마련도 어려워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상정이 두 차례나 불발되며 사실상 무산위기에 놓인 천안 경전철사업을 성무용 천안시장이 다시 신청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전철 건설보조금 재원조달계획 절반 이상이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고 처음 예상했던 예산보다 더 많은 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등 사업비 마련이 쉽잖은 까닭이다.

천안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성 시장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경전철사업은 2006년 고려개발(주)에서 투자의향서를 천안시에 내면서 시작됐다. 2007년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B/C=1.05로 ‘적격성 있음’으로 판정됐고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8월 천안시 도시철도(경전철)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해 사업에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사업비 마련에 빨간 불이 켜졌다. 천안시는 경전철 1단계 사업비(2006년 기준) 4278억원 중 60%인 2567억원을 민간자본으로 하고 나머지 건설보조금 1711억원을 국·지방비 택지개발분담금에서 마련키로 했다. 토지보상비 203억원은 천안시가 따로 부담한다.

건설보조금엔 국비가 513억(12%), 도·시비 342억(8%), 아산탕정지구와 국제비즈니스파크 등 택지개발사업자 856억원(20%) 등으로 나눠진다.

하지만 충남도가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도비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아산탕정지구와 국제비즈니스파크 등에서도 경전철사업이 택지개발보다 늦게 추진된 사업이란 이유로 분담금 내기를 거부했다. 천안시가 내야할 예산이 더 늘 수밖에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조강석 천안시의회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경전철 사업은 대부분 계획단계에서 예상한 사업비보다 많은 절상요인이 작용해 천안시의 재정압박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6970억원에서 1조127억원으로, 부산 김해는 7742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의정부시도 4750억원에서 5841억원으로 늘었다.

조 의원은 “사업비의 20%에 이르는 분담금은 지역의 개발사업자 몫으로, 국제비즈니스파크 등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과연 사업비 조달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런 지적에도 성무용 시장은 다음 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계획했다. 두 번의 보류결정에도 다시 신청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천안시 움직임에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뜻밖이란 반응이다. 천안아산경실련은 긴급토론회를 준비하고 나섰다.

보류결정 때 기재부는 “천안 경전철사업의 추진은 기본적으로 국제비즈니스파크의 수요를 감안해 검토된 사안으로 국제비즈니스파크의 사업진척이 없어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류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다 국무총리실이 무분별한 지자체 경전철사업을 막기위해 도입기준 인구를 50만명서 70만~100만명으로 올린 것도 천안시엔 악재로 작용했다.

경전철 추진이 막힌다해도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을 비롯해 부성역 타당성 분석, 개발분담금 부과방안 등 용역비도 4억원이나 들어가 막대한 행·재정적 손실도 걱정이다.

한편 천안아산경실련은 26일 오후 3시 두정도서관에서 ‘천안경전철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김의영 경실련 정책위원장 사회로 김진만 천안시 경전철 팀장이 천안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이 경전철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제한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