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사업은 선거철마다 전국 시ㆍ군ㆍ구 단체장들이 민자사업으로 들고 나오는 대표적인 선심성 사업이다. 부동산값 폭등 등 부작용을 비롯해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이 이뤄지면서 재정적자 등이 그 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 중 설계에 착수했거나 진행 중인 사업만 11개 지자체, 17개 노선(총 사업비 15조500억, 총 연장 243.7km)이다. 하지만 이미 완공된 용인 경전철마저 막대한 적자가 예상돼 개통이 지연되는 게 현실이다.
착공 5년 만인 지난해 준공된 용인 경전철 '에버라인'은 9개월째 개통이 미뤄지고 있다. 용인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법정으로까지 번진 공방의 핵심은 결국 '돈'이다.
용인 경전철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비의 57%를 대고 국가와 용인시가 30%, 나머지는 개발분담금으로 충당한 사업이다. 기흥 구갈동과 전대리 에버랜드를 잇는 15개역, 총 연장 18.1㎞ 구간의 철로와 전동차는 현재 소송으로 먼지만 뒤집어쓴 채 멈춰서 있다.
올해와 내년 차례로 완공을 앞둔 부산~김해, 의정부 경전철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수요예측이 잘못돼 부산~김해는 한해 800억원, 의정부는 한해 1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게 국무총리실의 설명이다.
인구가 밀집한 서울에서 조차 경전철 사업은 대부분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목동선, 신림선, 우이∼신설, DMC(디지털미디어시티)선, 우이~신설 연장선 등 총 8개 노선의 경전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착공한 노선은 우이~신설선 단 1곳 뿐이다.
나머지 7개 노선 중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거나 제3자 제안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인 곳은 신림선, 서북선, 동북선 등 3곳에 불과하다.
반면 우이~신설 연장선과 목동선, DMC선은 사업자 제안이 없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태라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 경전철 사업은 민간 자본을 끌여 들여야 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경전철을 운영해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데 이들 노선의 경우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선뜻 뛰어드는 기업이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경전철 구간이 차질을 빚고 있지만 용인이나 부산~김해 경전철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용인 경전철 등은 최소운영수입보장률(MRG)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100% 민간투자사업인 만큼 MRG이 적용되는 구간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추진한 경전철 사업이 골칫거리로 전락하자 정부는 이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50만명이던 인구 기준을 70만~100만명으로 올리고 시 단위 관할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폐쇄적 경전철 기본계획도 국기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 선정 다양화, 총사업비 절감 방안 마련, 사후관리 강화 등 조일 것은 조인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 대부분이 중단되거나 재검토해야할 상황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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