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복지예산 누수 막는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복지사업의 부정·중복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복지정보 공유시스템’이 가동된다.

27일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관리되던 복지관련 정보들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돼 부정수급이나 중복수급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복지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가 개발한 것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복지사업(9개 부처 111종)을 연계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됐다.

특히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들의 기본정보와 통계자료를 사업담당자들에게 통합제공해 기획단계에서부터 중복사업 기획이 방지된다. 또한 개인이 각 부처로부터 제공받은 복지서비스 실적을 복지사업 심사담당자에게 제공해 중복지급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관계부처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민원인이 제출할 구비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복지정보공유시스템이 복지사업 담당부서에서 잘 활용되고 정착된다면 국가 복지예산의 누수를 방지할 있을 것”이라며 “민원 만족도가 향상돼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향후 모든 부처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복지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2단계 연계사업’을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