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각종 우대혜택으로 외국기업 유치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이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우대 등 갖가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5년간 28.5%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올 4월부터 법인세 실효세율을 5%포인트 낮춘 35.64%로 적용하지만, 자격이 되는 외국기업들에게는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경제산업성이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연간 연구개발(R&D)지출이 최소 1억엔 이상인 외국기업에게 세금우대 조치를 비롯해 해당 기업의 외국인 노동자 거주허가권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약 10일로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신규 회사 설립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후 기다리는 기간은 최대 30일에서 최대 2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외국 기업들의 R&D센터 및 총괄거점 등을 일본에 유치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경제산업성은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15개의 R&D센터와 15개의 아시아 지역 총괄거점 설립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개인투자자가 외국계 기업에서 발행한 주식에 대한 소득세 지불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특허관련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경제산업성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10회계연도 추경예산에서 25억엔을 확보했으며 2011회계연도 예산에도 자금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6% 수준으로, 한국(10.5%)과 미국(15.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법인세를 비롯한 높은 사업운영 비용과 복잡한 규정이 외국기업들의 일본사업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