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올해 국세청의 세입 예산이 전반적인 민간소비 증가와 함께 역외 탈세 등 숨은 세원 발굴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전년도 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와 수입 증가에 힘입어 부가가치세가 전년 동기 보다 2조6000억원 많은 23조1000억원을 기록한 반면 법인세는 세율인하 등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보다 4000억원 감소한 15조5000억원에 머물렀다.
지난해 말 본격 가동된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지난 5월말 현재 조세피난처 피자금 조성 및 기업자금 유출혐의 포착 등으로 3392억원을 추징, 숨은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백용호 청장의 기대에 부응했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으로 ▲투명항 세정운영시스템 확립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한 숨은 세원 양성화 ▲고의탈세에 대한 조사 강화 ▲성실납세자 실질 우대방안 확충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납세편의 증진 ▲영세납세자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숨은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각 지방청 세원분석국 및 조사국에 전담팀을 설치해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소득-지출 연계분석을 활용해 탈루혐의자 신고 관리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도 30만원 이상 거래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과표를 양성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성실납세한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5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우대 혜택을 확대하는 등 스스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선진 납세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종이없는 연말정산 등 전자세정 확대 ▲경영애로기업 지원 ▲취업후 학자금 상환 준비단 발족 등 영세납세자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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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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