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전문직 비자쿼터, 긴 호흡으로 해결할 문제"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실무책임자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와 관련,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선 민주당 의원이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를 미국 협상팀에 요구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3년 전 협상 때 강하게 주장했지만, 그 뒤에 미국의 전반적인 제도가 바뀌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협상팀의 권능이 아니라 미 의회와 상당한 협의를 거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 등 야당 측이 주장해온 투자자-국가제소제(ISD) 등 독소조항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부의 판단은 독소조항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이번에 가져온 추가 협상의 결과는 아주 새로운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기존 상임위에서 거쳐 온 협의 문제, 수정할 것도 있다"며 "법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처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