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등 쉽게 알 수 있는 '길라잡이' 나온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는 23일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를 이루고 있는 주요 제도들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돕는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길라잡이는 도시계획제도 전반을 다루는 '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구단위계획제도 길라잡이' 및 '개발행위허가제도 길라잡이' 등 총 3권으로 구성됐다.

이들 길라잡이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인 국토이용을 위해 2003년부터 시행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각 제도들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 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됐다.

국토부는 이에 각종 도시계획제도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와 필요성 그리고 구체적인 제도의 취지나 체계에 대해 간략하면서도 필수적인 내용을 담은 홍보매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3권의 도시계획 관련제도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먼저 '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는 국토계획법이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와 주요 도시계획을 개괄해 소개한다. 이에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자가 아니면 알 수 없었던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상을 그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구단위계획제도 길라잡이'와 '개발행위허가제도 길라잡이'는 도시계획제도 중 특히 국민들이 직접 참여 또는 시행하는 계획과 개발에 대한 안내이기 때문에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길라잡이의 특징은 어려운 도시계획 개념과 각 제도 간의 관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시각화된 이미지와 도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추상적인 용어는 실제 도시계획의 내용을 인용해 한 눈에 들어오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들 3종의 길라잡이가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공무원은 물론 일반국민에게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길라잡이는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 배부해 민원실 등에 배치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