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물흐리면 일류상품 인증박탈

제2 네오세미 발 못붙인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세계일류상품으로 인증받은 기업이라도 분식회계 등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상품경쟁력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류상품 지정을 박탈키로 했다. 이는 시가총액 4000억원에 육박하던 네오세미테크가 정부 부처 장관의 현장 방문과 일류상품 지정 이후 대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주주,고객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후 온갖 비판이 정부쪽으로 향한데 따른 일종의 대응조치로 해석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세계일류상품 선정과 제도 운영에 관한 요령'을 수정, 이달부터 시행중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2002년부터 추진돼 온 세계일류상품 선정 제도는 국내 소재 기업이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거나(현재 일류상품), 5년 이내에 도달할 예정(차세대 일류상품)일 경우에 정부가 일류상품 생산기업, 일류상품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부로부터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받고 정책자금지원제도와 수출 홍보사업 등에서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지경부는 이번에 관련조항을 고쳐 "지경부 장관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 선정된 이후에 시장경제질서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류상품 유지의 자격심사와 관계없이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조항은 또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서 제외될 경우, 이 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지원도 중단한다"고 못박았다. 이 같은 조치는 경영진의 대규모 분식회계와 상장폐지, 이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네오세미테크 사태가 직접적 발단이 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최경환 지경부장관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현장방문을 한 기업으로 주목받았고, 그해 12월 차세대 일류상품으로 인증받았다. 하지만 곧바로 분식회계가 드러나 상장폐지됐고 4000억원에 이르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이로 인해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비난의 화살이 지경부에까지 이르게 됐다.

최경환 장관은 이에 대해 "이번 사태는 그 회사의 기술,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 아니라 오너의 분식회계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앞으로는 상을 주거나 현장방문시 이런 부분도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한 바있다. 이번 조치는 최 장관 지시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각종 인증, 수상을 남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투자자들도 정부와 각종 기관의 인증,수상 실적만으로 기업 전체를 평가하거나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