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4대강 완공 이후 관리운영비 연간 2000억원 넘을 것"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2012년 4대강 사업의 완공 이후 연간 23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관리운영비가 추가로 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4대강 사업 관리운영 비용'을 자체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에서 현재 건설되고 있는 3개 댐과 16개 보, 영산강하구둑을 비롯해 자전거도로와, 생태하천의 관리운영비는 물론 각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투입 등의 비용을 모두 계산하면 이같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밝힌 4대강 관리운영비 중 가장 많은 관리운영비가 드는 3개 댐과 16개 보, 영산강하구둑 관리운영비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되고 있는 다목적댐과 낙동강하구둑의 관리비용을 근거로 계산됐다. 이 시설물들은 연간 930억원의 관리비용과 89억원의 인건비가 들 것으로 산출돼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관리운영비가 들 것으로 계산됐다.

또한 1646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와 838km에 달하는 생태하천에는 1320억원이라는 막대한 운영비가 추가로 들 것으로 계산됐다. 생태하천의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2009년 완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24km 길이의 5개 시군에 걸친 생태하천의 운영비용을 참고로 계산한 것이어서 현실적 비용을 근거로 산출됐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4대강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부의 하수처리정화시설과 총인처리시설 등의 운영비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것에 대한 운영비를 산출하지 않았다"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96개 저수지 둑높임사업과 관련한 운영비도 계산해 넣지 않아 이를 포함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강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비로 정부를 대신해서 집행한 8조원의 부담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정부예산으로 보조해 주는 연간 4000억원의 비용을 포함할 경우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연간 비용은 7000억원 이상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2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인 4대강 사업에 연간 7000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매년 들어가야 한다면 이 사업은 '돈 먹는 하마'"라며 "4대강 사업은 수십, 수백년간 정부예산을 쏟아부어가며 후회를 거듭할 사업이다.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