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신현송 보좌관 "정부, 은행부과금·채권과세 모두 고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신현송 대통령 국제경제 보좌관은 12일 코엑스 미디어센터에서 가진 거시건정성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가 외환·채권시장 개입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보좌관은 이날 외국인 채권규제 방안을 묻는 기자에게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은행부과금이나 외국인 채권투자세 부활 등 언론에서 보도한 방안들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경주회의에서 나온 선언문에서 '시장결정적(market-determined)' 환율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전혀 개입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다"라며 "시장 펀더멘털과 괴리가 생기면 시장이 무질서하게 움직일 수 있고, 당국이 개입해 그 무질서함을 제어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은행부과금의 목적은 재원확보가 아니라 경기변동성 규제임을 강조했다. 신 보좌관은 "은행부과금은 은행의 비핵심부채를 규제해 경기변동성이나 외환시장 변동폭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에서 이를 두고 '자유로운 자본 이동의 통제'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와 국외의 은행규제 논의에 괴리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국제통화기금(IMF) 뿐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거시건전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내 논의와 국외 논의는 현재 100% 부합한다"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