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본과 군사정보비밀보호협정 체결 추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비밀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기자실을 방문해 "현재 국방부가 체결한 협력국은 10개국이며 이를 포함한 21개국이 정부간 체결을 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군사정보비밀보호협정이 없어서 체결의 필요성과 절차 등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비밀보호협정 추진은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실험 이후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는 일본에 군사정보비밀보호협정 필요성을 먼저 제기했고 일본에서도 내부적으로 절차에 관해 검토중이다.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자료수집 단계에 있고 일본측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단계로 가지는 않았다"면서 "일부 외신이 보도한 것처럼 북한의 비상사태나 중국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 차원의 협정으로 갈지 아니면 국방부 차원의 양해각서로 할지도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류하는 군사기밀에 관해서는 "협정이란 큰 그릇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안에 무엇을 채울지는 좀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일본과 협정을 맺을 것인지 양해각서체결(MOU)를 체결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민구 합참의장도 지난달 18일 제13차 아태지역 군 고위급(CHOD)회의가 열린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회담에서 역내 분쟁 억제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억제를 전략.지역 안보목표로 제시할 예정"이라며 "또한 3자간 실질적인 정보공유체제 구축 방향도 시간이 되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간에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된 상태다. 러시아와는 지난 96년 비밀호보협정을 맺은바 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