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시장은 아우성.. '대책' 없는 부동산점검회의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점검회의가 '대책'은 없는 정례적 회의에 그쳤다.

정부는 2일 오전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최근들어 전셋값 급등세가 소폭 둔화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지속적이면서도 면밀하게 시장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현장조사를 해보니 수요가 잦아들면서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일단은 대책을 마련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런 취지에서 그동안 제기된 전세자금 대출확대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완화 등 전세대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기준을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은 이미 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다른 전세대책 역시 내놓을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도 "8.29대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와 최근 동향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라며 "전셋값 동향 점검도 하겠지만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겨울철이 다가오며 전세시장이 안정국면을 찾게되자 내년 봄철 다시 전셋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있는 듯하다.

하지만 시장은 아우성이다. 곳곳에서 1억~2억 넘게 전셋값이 올랐다며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마저도 물량이 부족, 집값 하락 기대심리에 기대 매수를 미뤄온 세입자들이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

'풍선효과'로 서울 강북지역 전셋값 상승세도 여전하고 신도시 전셋값도 뛰어오르고 있다. 분당에서는 5000만원 오른 전셋값에 놀란 세입자들이 불안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분명 지금 시장은 정부 조사결과처럼 상승세가 잦아드는 분위기다. 하지만 우려스런 것은 내년 신규주택 입주물량이 급감한다는 사실이다. 이에따라 2월 개학을 앞두고 이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전셋값은 더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정부가 거시적이고 장기적 안목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입주물량이 3분의1 토막으로 줄어들어 시장불안을 야기하게 된 것은, 2~3년전 미래의 주택시장을 충분히 고려치 못한 정책 탓이 컸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전세대책도 실기하면 시장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소민호 기자 s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