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따른 공급감소 탓.. LH법 처리 임대 늘려야"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아파트 입주 부족이 주택시장에 새로운 태풍이 되고 있다. 오는 2012년까지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재건축·재개발 이주자들까지 늘어나 전세수요는 더욱 급격히 늘어난다..
정부는 이에 건설기간이 짧은 도시형생활주택 등 1~2인 주택 공급을 늘려 추가 전세급등과 주택부족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간의 주택공급 여력이 크게 상실돼 있어 현재로선 속수무책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입주물량 얼마나 줄어들길래= 부동산정보업체가 집계한 입주예상물량은 내년 9만7110가구다. 올 입주예상물량 23만944가구의 절반 이하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4분의1토막에 불과한 2만1950가구가 입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집값하락 진앙지인 경기도 권역에서 입주가 큰 폭 줄어들어 소비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도 입주물량 감소는 2012년에도 지속된다. 2만3422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지방 역시 올 9만2838가구인 입주물량이 내년엔 4만가구도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부산에서 시작된 주택시장 열기가 확산될 가능성을 암시해준다.
◇왜 줄었나.. 전문가 "대안 시급"= 이처럼 입주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 것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인허가 등 주택공급이이 줄어서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주택업체들이 금융위기 이후 아파트 분양을 크게 줄였다"며 "이로인한 여파가 내년 입주감소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로인해 역세권, 업무지구, 학군지역 등 주거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부족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송현담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2007년말 이후 건설업체들의 분양이 급감했다"며 "입주물량 감소는 예견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부의 주택 건설 인허가 통계를 보더라도 2007년 55만5792가구에 비해 2008년 37만1285가구, 2009년 38만1787가구로 곤두박칠쳤다.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인허가 물량은 16만3294가구로 올 주택공급목표인 40만1000가구에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그동안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이 지적해온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공급감소가 현실화된 셈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집값 기대심리가 약화돼 수요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적어도 연간 25만가구 이상은 확보돼야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면서 "매매시장 안정 등에 치중한채 공급을 놓친 정부의 정책 실기가 아쉽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건설기간이 짧은 도시형생활주택 등 1~2인용 주택 규제를 풀어 공급을 활성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손실보전 법안을 시급히 처리, LH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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