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경남도 구간 현장조사 완료.. 사업권 회수 "아직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4대강 낙동강 구간에 대한 사업권 회수를 위한 현장조사가 지난주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으나 아직 사업권 회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낙동강 경상남도 구간의 사업권 회수를 위한 현장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재붕 추진본부 부본부장은 "지난주 현장조사가 끝났으며 현재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경상남도가 주민들의 생명권과 자연생태를 위협하는 보 설치와 과도한 준설에 반대한다며 공사진행이 지지부진, 사업추진 속도 배가를 위해 실시됐다.

4대강본부에 따르면 현재 경남도가 사업을 대행하는 낙동강 6~15공구, 47공구, 48공구, 섬진강 2공구 등 13곳의 평균 공정률은 15.6% 정도다. 이는 4대강사업 전체 평균 공정률 31.4%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중 낙동강 7~10공구(매리지구)의 공정률은 1.6%에 불과하며 47공구는 발주도 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같은 사실을 토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경남도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켰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사업권 전면 회수'라는 특단의 카드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분석 작업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조사결과는 발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본부장은 "아직 사업권 회수 여부를 결정못했다"며 "이번주 중 분석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내부적인 사항으로 공개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향후 적당한 시기에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법적 검토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해 사업권 회수 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 장관은 "사업 진척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