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울 '뉴플라자 선언' 나온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23일 경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환율 문제와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개혁에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이로써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 G20정상회의의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오는 11월1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뉴플라자 합의'와 같은 역사적인 '서울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환율전쟁과 관련해 '종전(終戰)'을 선언하기는 다소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합의된 내용은 주목되지만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을 문제삼는 시선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이번 회의는 비관적 전망 속에 열렸다. 한 고비를 넘겼지만 환율문제로 여전히 중국 미국 등 이해관계국간 이견이 팽팽한데다 서울 회의를 앞두고 주요국이 되레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G20 재무장관들은 이 날 커뮤니케(공동 선언)에 ▲시장 결정적인(market determined) 환율제도를 이행하고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예시적인(indicative) 가이드라인을 만들며 ▲국제통화기금(IMF) 지분 6% 이상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중국 등 신흥국으로 양보한다는 합의 내용을 도출해냈다. 강제성이 없다는 고민이 남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한국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 비율 조정안도(4%) 숫자를 정하지는 못했지만 추후 논의의 여지를 남겨뒀다. 특히 '예시적인(indicative)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한 부분이 눈에 띈다. 성명은 "우리가 합의할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큰 폭의 불균형이 지속된다고 평가될 경우… 동 불균형의 본질과 조정을 가로막는 근본적 원인들을 평가한다"고 명시해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가이드라인은 표현이 약한 것 같아도 굉장히 강한 내용"이라며 "어떤 경제 지표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을지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지만 무역불균형을 해소할 틀을 만들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율 쟁점이 부각되기 전까지 가장 첨예한 이슈였던 IMF의 쿼터(지분) 조정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 유럽과 미국이 IMF의 쿼터 6% 이상을 신흥국에 양보하기로 했다. 상임 이사자리 2석도 함께 넘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쿼터 비중은 종전 6위(3.996%)에서 3위로 껑충 뛰고, '브릭스(BRICsㆍ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들의 쿼터 비중도 모두 10위권 이내로 올라서게 됐다. 세계 경제의 중심 축이 유럽에서 신흥국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상징적인 증거다.

외신들은 이번 G20재무장관 회담의 성과에 대해 비교적 담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방 언론들은 "이번 회담의 수혜자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이라며 IMF쿼터 조정에 대해 다소 불만스런 태도를 나타냈다. 특히 IMF이사회에서 이사 자리 2개를 내줘야 하는 유럽쪽의 불만이 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신흥국들이 이번 회의에서 많은 것을 챙겨갔으며,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내달 열리는 G20정상회담에서 "서울 뉴플라자 합의"가 이뤄지기까지는 눈여겨 볼 변수가 많다는 분석은 내놓았다. WSJ은 "이번 회의에서 환율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내달 2~3일 있을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FOMC)와 미 중간선거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대중(對中)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집중 부각시켜왔다"면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이번 합의는 그저 종이조각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