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배영식 "서민 돈으로 서민 지원하는 햇살론"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국회 정무위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소기업들은 아직도 높은 금리부담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돌려 막기에 급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배의원은 "특히 금융기관들이 대출자에 대한 대출심사를 갈수록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 금융소외 및 금융사각지대의 계층이 절대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금융위가 지난1년 동안 내놓은 햇살론에 대한 재원마련방법과 부실 때 부담하는 서민금고의 부담율"이라고 강조했다.

배영식 의원은 "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등 의 재원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마련하는 꼴로 결국 서민의 돈을 이곳저곳 이동시키면서 부담만 가중시키는 무늬만 서민금융회생"이라고 질타했다.

박정원 기자 p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