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한은, 금통위원 공석 6개월째 '방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대한상공회의소 추천 몫) 1명이 6개월째 공석으로 남아 있어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18일 한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박봉흠 금통위원이 임기만료로 자리를 떠난 이후 6개월째 공석"이라며 "주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금통위원을 오랫동안 임명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후임 금통위원 임명이 미뤄지면 통화정책의 실기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실제로 지난 7월 몇몇 금통위원들의 해외출장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져 금통위 회의 일정이 미뤄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은은 추천권을 가진 기관이 추천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한은총재가 이와 관련해 청와대에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는 이야기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금통위원 자리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금통위원 공석이) 지난 6월 지방선거 전에는 '낙선자를 위한 자리'라는 얘기가 돌았고, 최근엔 'G20 준비위 파견자를 위한 자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금통위원은 정부 관료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금융정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식견을 가진 전문가가 임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