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中 전담조직 신설...對中전략 새판짠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을 겨냥, 무역과 투자유치는 물론 내수시장 공략 등 대중국 전략을 총체적으로 재편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실물경제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올 들어 서울과 상하이에 대중국 투자유치전담기구인 '차이나데스크'를 설립한데 이어 내달 중국 전담조직인 중국협력기획과를 신설하는 등 중화권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1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내달 지경부 무역투자실 산하에 중국과 러시아를 담당해온 중러협력과를 없애 러시아 업무를 구미협력과로 넘기고 중화권을 전담하는 중국협력기획과를 신설, 가동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지경부 직제를 변경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절차가 끝나는 대로 11월부터 새로운 조직을 가동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지금까지 구미, 중러, 아주 등 대륙별로 과(科)를 두고 지역별 담당자를 두었으나 단일 국가만을 상대로 전담조직을 신설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협력과는 앞으로 중국(홍콩, 마카오)뿐 아니라 대만에 대한 산업, 무역, 통상, 투자, 기술, 자원협력 등의 정책 수립과 추진을 전담할 예정이다. 중국과 대만에 대한 업종ㆍ지역별 수출촉진대책과 마케팅ㆍ 무역진흥ㆍ 정부간 협의체 구성 등은 물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지원과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철수 및 국내복귀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협력과는 지경부와 KOTRA가 지난 5월과 9월에 서울과 상하이에 설치한 차이나데스크와 함께 대중국 정책수립과 지원의 3각편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경부는 또 산업경제실이 국책및 민간연구소, 중국 등 해외 연구소의 중국관련 연구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중국관련 연구만 전담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과 상하이 차이나데스크의 자문위원과 지난달 정부로부터 중국 투차유치대사로 위촉된 웨이젠궈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비서장(전 대외경제합작부 및 상무부 부부장)등도 외곽에서 정부업무를 지원토록 진영을 갖췄다.
지경부가 이처럼 '중국 올인'전략에 나서기로 한 것은 G20(주요 20개국) 체제가 새로 부상하면서 30억 신흥인구(G7+20억인구)의 거대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 무역투자국인 중국을 최우선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략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글로벌 경제주도권이 G7에서 G20로 이동하면서 7억3000만명시장이 41억2000만명으로 확대됐고, 이 가운데 중국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30억 신흥시장에서 합리적 가격대와 중저가 품질(미들형시장)을 유지하는 전략을 펴야 한다"면서 중국을 최우선 시장으로 꼽았다. 최 장관은 "중국경제의 성장세와 우리나라와의 지리적ㆍ문화적 밀접성을 감안할 때 지금은 수출의존도를 우려하기보다 중국의 성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협력과의 무역투자실과 자원을 총괄하는 박영준 지경부 2차관도 "중국은 외화보유액이 2조5000억달러로 한국의 10배에 이르는데, 한국만 중국에 일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2~3년 내에 중국이 미국 유럽연합 등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투자국이 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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