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성인지 사업·예산 대폭 늘어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의 대상 사업 수와 예산 규모가 올해에 비해 대폭 늘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처해 있는 여성에게도 예산의 편성 및 그 효과가 균형되도록 하는 취지에서 지난해 첫 작성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2011년 성인지 예산서'를 내년 정부 예산안의 첨부 서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성인지 대상 사업 수는 245개로 올해(195개) 보다 25.6% 증가했다. 대상사업 예산 규모 또한 올해 7조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0조2000억원으로 39.1% 늘었다. 성인지 예산을 작성한 중앙 관서도 올해 29개 기관에서 내년에는 34개기관으로 17.2% 증가했다.

정부는 예산 사업 뿐 아니라 공공기금의 주요 사업에도 성인지 대상에 포함시켜 조세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성인지적 시각에서 사업을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 성인지 예산서에는 사업별로 성과목표(성과지표)를 제시하도록 해 해당 사업이 성인지적 측면에서도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특히 여성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도록 한 성인지 예산서 취지에 부응, 보육 예산 등이 증액됐으며 성별영향 분석이 가능한 사업은 추가로 성인지 예산서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정부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나라는 스웨덴, 프랑스 등 10여개 나라에 불과하며 재정당국이 직접 작성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스웨덴 뿐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실질적 성평등에 기여해 공정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