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갈때까지 간 육군의 하극상 '상관 폭행협박까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항명, 상관 폭행협박, 지시불이행 등 육군 내 하극상으로 인한 징계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군별 복종의무 위반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하극상 징계 대상자들은 2007년 4641명에서 2008년 5557명, 2009년 7290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3828명에 달해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상관 폭행협박은 상관 폭행협박은 2007년 924명, 2008년 897명, 2009년 1162명, 올해 상반기 529명이었다. 육군 징계자를 유형별로 보면 지시불이행 징계자가 2007년 3613명, 2008년 4547명, 2009년 6042명, 올해 상반기 3244명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항명죄로 징계받은 군인은 2007년 104명, 2008년 113명에서 2009년 86명으로 약간 감소했다가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다시 늘었다.

반면 해군의 징계자는 2007년 13명, 2008년 37명, 2009년 55명으로 늘어나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12명으로 줄었다. 공군의 징계자는 2007년 5명, 2008년 5명, 2009년 3명, 올해 상반기 1명으로 하극상 징계 건수가 미미했다.

신 의원은 "옛날과 달리 IT기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과 이동전화를 이용해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사병들은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상관을 모욕하고 비방하기도 하는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하극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군의 기강이 총체적으로 해이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