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저작권보호센터, 불법복제 차단 소홀?"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불법복제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저작권보호센터가 약 4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도 불법 복제물 전송 차단에 소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은 6일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저작권보호센터의 불법 복제 모니터링 업무가 주간 근무조와 야간 근무조에 따라 최대 400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 받은 올해 상반기 저작권보호센터 모니터링 실적 자료에 따르면 음악의 경우 주간 모니터링 건수는 358건인데 야간 모니터링의 건수는 10배인 3533건에 달했고, 영상은 주간 모니터링 건수가 1만608건인데 비해 야간 실적은 7배인 7만2335건에 달했다. 게임은 주간에 5017건이 모니터링 됐지만 야간 모니터링은 2배인 1만1343건으로 집계됐다.

진 의원은 이 같은 차이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약 4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저작권보호센터가 인력 부족으로 저작권 보호 업무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소속인 저작권보호센터는 총 53명의 직원 중 주간 모니터링 요원은 팀장 포함 14명, 야간과 주말 모니터링은 아르바이트생 26명이 근무하고 있다.

진성호 의원은 "저작권보호를 위해 출범한 보호센터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본연의 업무인 저작권 보호를 방치하고 있다"며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업무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