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간 '별'의 아들들 어디서 근무하나 봤더니…
[2010국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복무중인 현역 군장성들의 자녀들이 부대나 주특기 배정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군의 자제로 일반 사병으로 복무하는 39명(훈련병 2명 포함) 중 해외 파병자는 6명"이라고 밝혔다.
현역 장성의 자제 중 자대 배치된 육군 사병은 32명인데 이중 6명(18.7%)만 보병, 포병. 기갑병 등 전투병으로 근무하고 있어 육군 전투병 비율 50%를 크게 하회한다. 이에 비해 보급병은 6명(18.7%)으로 육군 평균 6.5%의 3배에 달하며 군악병, 복지지원병, 시설관리병, 군종병, 창고병, 통역병, 전산운영병, 배차병 등 근무여건이 좋다고 여겨지는 주특기를 가진 병사의 숫자도 11명(34%)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레바논 평화유지군 동명부대는 평균 경쟁률이 11대1에 달할 정도로 선발되기 쉽지 않았고 전체 사병 중 해외파병자는 1% 미만이라는 점에서 장군 자제의 해외 파병 비율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외 파병 장병은 월급 외 수당을 받는데 과거 자이툰부대는 병사 기준 월 1809달러 기본수당에 위험도에 따라 기본수당의 135%를 추가로 받으며 동명부대 병사에게는 한 달에 1천28달러씩 유엔에서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고 전했다.
게다가 해외 파병자들도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여겨지는 레바논(5명)과 아이티(1명)에만 집중돼 있고 위험지역인 아프가니스탄과 자이툰 부대에는 한 명도 없었다.
신 의원은 "통계 분석 결과 누가 보더라도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장군의 아들들이 일반 사병들보다 더 나은 여건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도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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