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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국토장관 "전셋값 상승, 심각한 수준 아니다"

최종수정 2010.09.27 15:06 기사입력 2010.09.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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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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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전셋값, 심각한 수준 아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치솟는 수도권 전셋값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27일 국토부 기자단과의 점심 자리에서 "현 전셋값 구도는 예년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이사철이 되면서 나타나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책도 마련된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주택 관련 주무장관이 현 전세시장을 바라보는 구도를 한 번에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현 전셋값 상승세는 가을 이사철 도래에 따른 것으로 대책을 마련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게 정 장관의 뜻이다.

하지만 시장은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8.29 대책이 나온 뒤 한 달이 지났어도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다. 수도권내 민간주택 공급도 줄었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 따라 입주 때까지 전세계약을 이어가는 수요도 많다. 이에 수도권 전셋값은 상승 중이다. 서울 시내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전셋값이 오른 곳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 장관은 8.29 대책에 대한 효과에 대해 "아직까지 뭔가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며 "내년 봄 이사철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 적용이 시행된 지난 3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총 755건의 자율 적용 신청이 있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기금 대출 신청도 지난 13일 이후 141건이 접수됐다. 이는 주택 거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으로 향후 주택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조짐을 보인다는 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장은 8.29 대책 시행 이후 한 달 여 동안 집값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고 전셋값만 치솟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후속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정장관은 "후속조치는 없다"며 "8.29 대책 수립 시에도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정부가 최대한 내놓을 것을 다 내놔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종식시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민간 주택공급 감소에 따라 차후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일리 있는 말"이라며 "앞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사업 조정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당사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의 후속조치가 마련된 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로 사업 조정을 늦출 필요는 없다"면서도 "국정감사 후에나 조정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LH 직원에 대한 성과급 관련 "LH 직원들의 임금이 다른 공기업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며 임금 삭감은 방법이 아니다"라며 "정부차원에서 그간 보조를 미뤄둔 (국민임대 등)비용 보존 등을 해결하면 LH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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