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기관(2009년부터)과 공공기관(2010년부터)의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올리도록 했지만, 81개 정부기관 중 이를 지킨 기관은 2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50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2.11%로,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은 17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기관도 95개에 달했다. 이들이 지불한 부담금은 총 39억 8419만원으로 1억원 이상 납부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은행과 서울대학병원 등 모두 8개로 조사됐다.
그는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선 "신규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노력보다는 돈으로 때우겠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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