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서 빌린 돈 30조원 넘어"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 추진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이 사상 처음 3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24일 한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한은이 정부에 빌려준 일시 대출금 총액은 34조원이었고, 갚은 돈을 뺀 대출 잔액은 14조원이었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국세수입 등 당해연도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재정지출 수요가 있을 경우 정부는 국고금관리법 등에 근거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해당 회계연도말까지 차입금을 갚아야 한다.

김 의원은 "정부가 한은에서 돈을 빌린 규모가 3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정부가 한은 대출금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경기회복의 온기가 바닥까지 퍼질 수 있도록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부터 올해까지 한은 대출을 받았던 해는 모두 8번이다. 대출액이 10조원을 넘었던 해는 2005년 12조원, 2009년 17조원, 올해 34조원 등 세 번이었다.

김성곤 기자 skzero@